먹튀는 이제 그만 중국인 건강보험, 드디어 흑자 전환?! > 재미있는 골프 이야기

❗'건보 먹튀 먹튀' 논란 끝?


중국인 건강보험 적자, 6년 만에 ‘흑자 전환’한 이유
그동안 뉴스 보며 “어?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왜 이렇게 많지?”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셨죠?
특히 중국인 건강보험 적자는 매년 반복되면서 ‘건보 먹튀&rsquo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요.드디어 지난해! 55억 원 흑자 전환이라는 반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 1. 중국인 건강보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2023년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9369억 원 보험료 - 9314억 원 급여비로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어요.
???? 참고로 예전 적자 기록은 이랬어요:

2017년: -1108억 원
2018년: -1509억 원
2019년: -987억 원
2022년: -229억 원
2023년: -27억 원 (전년도)

그런데 2024년부터는 본격적인 반등!

???? 2. 외국인 건보 흑자, 전체적으로도 급증 중
작년 한 해, 전체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수지는 9439억 원 흑자이는 전년도 7308억 원보다 무려 29.2% 증가한 수치예요.
중국인뿐 아니라 전체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구조도이제는 점점 건정성 회복 중이라는 신호가 포착된 셈이죠.

???? 3. 흑자 전환 이유? 핵심은 “피부양자 자격 강화”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결정적이었어요.바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전: 외국인도 먹튀 3개월만 거주하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이후: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해야만 피부양자 등록 가능

이 덕분에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떠나는‘먹튀&rsquo사례들이 줄어들었고, 실제 재정 수지가 눈에 띄게 개선된 거예요.

???? 4. 대표적인 '먹튀' 사례, 이런 일이 실제로…????
???? 중국인 A씨 사례

A씨는 혈우병 치료를 위해 한국에 입국
부모님이 한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A씨는 피부양자로 등록
3년간 치료비 약 4억7500만 원
이 중 4억2700만 원을 건강보험이 부담
가족이 낸 건강보험료는 3년간 단 260만 원 ????

이런 사례가 알려지면서,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어요.

???? 5. 외국인 노동자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외국인 가족이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할 경우는진짜 생활권을 가진 경우로 볼 수 있어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무조건적인 상호주의 적용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덧붙였어요.
왜냐면 외국인 노동자들도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 6. 앞으로도 '무임승차' 막는 장치는 계속 필요해요
서명옥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드디어 흑자로 전환된 건 고무적입니다.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무임승차 논란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