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석 동대문짝퉁시장 변리사의 #IP이슈리뷰-123] 새빛시장 위조상품 2차 합동단속 모습./사진=머니투데이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은 매일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열리는 야시장으로, '짝퉁시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장에선 다양한 명품 브랜드의 위조상품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는 상표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허청과 경찰이 최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새빛시장의 법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대문 짝퉁시장, 새빛시장…수사협의체, 위조상품 단속 나서새빛시장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약 250여 개의 노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가방, 시계, 의류, 골프복 등 다양한 명품 브랜드의 위조상품이 판매됩니다. 판매 품목은 샤넬, 디올, 롤렉스 등 인기 브랜드의 가방, 시계, 패딩 등으로, 정가의 2~10%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샤넬 백은 10만원, 동대문짝퉁시장 디올 백은 15만원에 판매되며, 롤렉스 시계는 2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행 상표법 제108조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허청, 서울시, 서울 중부경찰서 등으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합동 단속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25일에 진행된 2차 합동 단속에서는 구찌, 프라다, 나이키 등 24개 브랜드의 위조상품 217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도소매업자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한, 무허가 노란천막 5개를 철거했습니다. 동대문짝퉁시장 수사협의체는 앞으로도 새빛시장의 운영실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위조상품을 판매한 노점 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와 미신고 천막 철거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고 합니다. ◇짝퉁에 발목 잡힌 명품시장…경제적 손실 커위조상품 유통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먼저, 소비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위조상품은 정품보다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방 망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조상품은 정품과 다르게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건강에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짜 화장품이나 의류는 피부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위조상품 유통은 정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정품 제조업체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지만, 동대문짝퉁시장 위조업체는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정품의 판매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품 제조업체의 수익 감소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위조상품 유통은 사회적 신뢰를 저해합니다. 소비자들이 위조상품을 구매하면서, 정품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위조상품 유통은 불법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합니다. 소비자들도 위조상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품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조상품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정품을 판매하는 공식 매장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조상품 판매를 목격했을 때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불법 유통을 막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더 복잡해진 짝퉁시장…온라인으로 이동중최근 몇 년간 위조상품 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함께 동대문짝퉁시장 위조상품 유통이 더욱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 위조상품 판매자들에게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및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인해 위조상품 유통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소셜 미디어, 개인 간 거래 플랫폼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위조상품이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단속이 더욱 어려워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속의 어려움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위조상품 판매자들이 익명성을 유지하며 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습니다. 판매자는 가짜 계정을 사용하거나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계정을 변경하여 단속을 피합니다.상표법 동대문짝퉁시장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 1. 그 상품의 양도수량(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상품의 양도수량 중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동대문짝퉁시장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상표권자의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의 설정, 통상사용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사용권자의 전용사용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둘째, 소비자 피해 증가입니다. 온라인 위조상품은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증가합니다. 소비자는 정품으로 믿고 구매한 제품이 위조상품임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국경을 넘는 거래입니다. 온라인 거래는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각국의 법적 규제가 다르고 단속이 어렵습니다. 위조상품 판매자는 법적 동대문짝퉁시장 제재가 덜한 국가에서 거래를 진행하거나 다양한 국가로 제품을 배송하여 단속을 피합니다. 법 집행 기관은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각국의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위조상품 판매자를 추적하고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플랫폼 운영자가 위조상품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조상품 판매자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적 제재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상표법[법률 제19809호]-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동대문 새빛시장 2차 동시합동단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IP)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변리사다. 뛰어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유수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을 위한 '진짜'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있다.
